고객 성공 사례 · EB-2 국익 면제(NIW)

교통안전 연구원의 NIW 승인, 그리고 면제 주장이 결정적이었던 이유

분류: EB-2 NIW (I-140)
분야: 지능형 교통 시스템
결과: I-140 승인, 영사 심사 진행 중

최근 진행한 사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EB-2 NIW가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변호사의 역할이 어디에서 발휘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약어가 많으니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EB는 고용 기반(employment-based)을 뜻합니다. NIW는 "국익 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입니다. 원래 EB-2 영주권은 미국 고용주의 취업 제안과 노동 인증을 요구합니다. 노동 인증은 노동부가 진행하는 PERM 절차로, 고용주가 자격을 갖춘 미국인 근로자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NIW에서는 신청인의 업무가 국가에 충분히 기여하므로 통상적인 심사 관문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이 두 요건을 모두 면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합니다.

바로 이 "면제"라는 단어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이 평소 반드시 거치는 절차를 건너뛰는 편이 오히려 국가에 이롭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의뢰인

의뢰인은 교통안전 연구원이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 속해 있었습니다. 도로 위 차량들이 서로 어떻게 통신하는지, 교통 사고를 어떻게 더 빨리 감지하는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막는 충돌 회피 모델을 어떻게 구축하는지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다소 기술적으로 들린다면 이렇게 풀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연구는 자동차와 도로 시스템이 서로 소통하게 만들어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을 줄이는 일입니다. USCIS 심사관이 한 번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며, 청원서를 이 정도의 명료함까지 다듬는 것이 저희 일의 큰 부분이었습니다.

제출한 서류

저희는 상세한 법률 의견서와 함께 I-140 청원서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그의 해외 학위가 해당 분야의 미국 박사 학위에 상응한다는 학력 평가서, 그리고 논문, 인용 실적, 동료 심사 및 편집 위원 활동, 연구 경력을 아우르는 증빙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접수 후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프리미엄 프로세싱도 신청했습니다.

증거에는 교통공학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작성한 여러 독립적 추천서가 포함되었습니다. 미국 대학 교수진과 정부 기관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독립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지도교수가 써 준 추천서도 물론 유효하지만, 오직 연구 성과 자체를 통해 그의 업적을 알게 된 사람들이 쓴 추천서가 심사관에게 훨씬 큰 무게를 가집니다.

실제로 승패를 가른 지점

심사 환경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NIW 심사는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심사관은 이제 측정 가능한 미국 내 실질적 영향에 훨씬 큰 비중을 두고, 장래의 잠재력이나 "이 분야는 중요하다"는 식의 포괄적 주장에는 훨씬 적은 비중을 둡니다. 몇 년 전이라면 무난히 통과했을 청원서도 오늘날에는 고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가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첫째, 구체적인 국가적 중요성입니다. 저희는 교통 연구가 일반적으로 가치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구체적인 연구를 구체적인 미국의 이익에 연결했습니다. 사고 감소, 더 빠른 사고 대응, 더 잘 작동하는 도로 인프라입니다. 도로 안전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그의 연구가 직접 다루는 측정 가능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둘째, 그가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위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속적인 연구직, 실질적 인용 실적을 갖춘 논문 기록, 그리고 그의 분야가 이미 그를 경청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동료 심사 책임이 그 근거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독립적 추천서가 제 역할을 했습니다. 존경받는 학자와 교통 전문가들이 그의 연구를 높은 인용도를 지닌 실질적으로 유용한 성과로, 사고를 줄이고 생명을 구할 잠재력을 가진 연구로 설명했습니다.

셋째, 면제 주장 그 자체입니다. 대부분의 청원서가 이 부분을 부수적으로 취급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제 경력이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PERM 노동 인증 절차 안에서 일해 왔습니다. 2025년 미국 노동부 공개 자료 기준으로 1,078건의 PERM 신청을 처리했고 승인율은 99.7%였습니다. NIW가 정부에 건너뛰어 달라고 요청하는 바로 그 절차를 직접 운영해 본 사람은, 이 사건에서 그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왜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노동 인증이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이루지 못하는지 아는 사람이 쓴 주장은, 템플릿에서 복사한 주장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USCIS 심사관은 매년 템플릿으로 찍어낸 NIW 청원서를 수천 건 읽습니다. 재활용된 의견서는 한 페이지 정도만 봐도 알아챕니다. 한 연구자의 실제 기록을 중심으로 구성한 청원서는 다르게 읽히고, 심사가 까다로워진 환경에서는 그 차이가 곧 사건의 성패가 됩니다.

결과

USCIS는 "국익에 기여하는 고학력자 또는 특출한 능력 보유자" 분류로 I-140을 승인했고, 이민 비자 처리를 위해 사건을 국립비자센터(NVC)로 이송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영사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번 드리는 솔직한 당부 하나를 여기서도 드립니다. NIW는 재량적 혜택입니다. 누구도 승인을 약속할 수 없으며, 약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저 듣고 싶은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탄탄한 청원서가 하는 일은, 사건을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앞뒤가 맞게 구성하여 심사관이 승인을 가장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Joe Kwon, Attorney at Law

Joe Kwon Law, PLLC | 테네시주 변호사 자격 | 미국 전역 이민법 실무

과거의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각 사건은 고유한 사실관계, 증거,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자료는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